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 복지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실직, 가구 구성원의 질병 등으로 기본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가정의 생계를 안정시켜 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원받기 적기이니 꼭 신청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기초생활보장 신청’ 메뉴에서 생계급여를 선택하고, 가구 정보·소득 재산 현황·위기 사유 등을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가 이뤄집니다.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현장에서 안내해 줍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신청 안내 및 필요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 상담 서비스도 연계되며,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수준 이하이고,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본인 재산·소득 중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서면·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공적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일부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 재산 기준 |
|---|---|---|
| 1인 가구 | 30% | 1.2억 원 이하 |
| 2인 가구 | 35% | 1.6억 원 이하 |
| 3인 가구 | 40% | 2.0억 원 이하 |
| 4인 가구 | 45% | 2.4억 원 이하 |
| 5인 이상 | 50% | 2.8억 원 이하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실제 가구 소득을 뺀 차액이 매달 지급됩니다. 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기준액이 월 150만 원이고 실제 소득이 5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매달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4인 가구가 기준액 180만 원, 소득 80만 원일 경우 100만 원이 매달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액(월) | 실제 소득 예시 | 지급 금액 |
|---|---|---|---|
| 1인 가구 | 약 7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 2인 가구 | 약 120만 원 | 40만 원 | 80만 원 |
| 3인 가구 | 약 150만 원 | 60만 원 | 90만 원 |
| 4인 가구 | 약 18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
| 5인 이상 | 약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유효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매 1년마다 갱신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기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소득·재산 변동 시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급격한 생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기 신청 외에도 긴급복지지원으로 신청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갱신 및 심사 지연 시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상황 및 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시 매달 지원이 이뤄지며, 문자나 복지로 알림을 통해 지급일 및 금액이 통지됩니다. 은행 계좌로 입금되므로 입금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반려될 경우 사유 안내와 보완 요청이 오며, 추가 서류 제출 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나요?
네, 2024년 기준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됩니다. 단,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여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주택 소유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기준 재산에
주택 가액이 포함되기는 하나,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은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 상태만으로 지원 제한되지 않습니다.
Q3. 생계급여 신청 후 소득이 변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변동 사실을 14일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된 소득에 따라 차후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