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소상공인 빚탕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채무 조정 및 상환 유예 제도입니다.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자 감면, 원금 분할 상환, 보증료 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 솔루션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을 돕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빚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or.kr) 또는 정책자금 포털에서 로그인 후 ‘채무조정·빚탕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근 부채 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채무계약서,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조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③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7(소진공 콜센터)을 통해 대상 기준, 제출서류, 채무유형별 조정 방식, 심사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금융권 또는 정책자금 대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금리 인상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우선 고려됩니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연체 또는 부실 상태에 있는 채무도 채권자 동의 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부정 신청은 제외됩니다.

항목	조건	비고
대상	소상공인법상	휴·폐업 전
채무 유형	정책자금·민간대출 포함	금융권 채무만 해당
위기 요건	코로나·매출감소·금리부담 등	우선 지원
신청 상태	연체·부실 가능	채권자 동의 필요
부정 신청	금지	발각 시 회수권 행사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이자율 인하 또는 면제, 원금 상환 유예, 분할 상환 연장, 보증료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생계형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채무의 경우 연체이자 면제, 이자율 최대 2%p 인하,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민간금융 채무는 채권별 협의에 따라 맞춤형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정 항목	혜택 내용	비고
이자율 조정	정책자금 이자율 최대 –2%p	심사 기준 적용
상환 유예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최대 연장	채무자 상황 고려
보증료 감면	최대 50% 감면	정책보증 대상
이자 면제	연체·기본이자 면제	생계형 허가 시

✅ 유효기간

신청은 연중 상시 또는 공고 기간 내 가능합니다. 조정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완료되며, 조정안 확정 후 즉시 적용됩니다.

조정된 채무는 마지막 분할 상환일까지 조정 기준이 유지되며, 중도 상환도 가능하고, 중도 변동 시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부정 수급 또는 조정 기준 위반 시 조정이 취소되고 감면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상태 및 조정 진행 여부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정책자금 포털 ‘채무조정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완료 후 납입금은 지정 계좌 이체 내역 및 이메일·문자 안내로 확인 가능하며, 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민간대출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소상공인이 금융권 민간대출 채무만 보유하더라도, 채권자 협의 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상환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조정 승인이 되면 유예 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Q3. 조정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해도 되나요?
네, 사전 상담 후 조기 상환 시에도 불이익 없이 상환 가능하며, 남은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